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 지정
LH 혁신방안에 따라 2022년 1월 1일 LX가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으로 지정

법적근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4-5, 4-6.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 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검증 목적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시 ·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검증대상 및 내용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 토지적성평가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신뢰성, 보완여부
- 평가지표 및 별도분류 대상지역 판정의 적정성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
검증절차
-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검증을 위해 당해지역의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토지적성평가 과정에 이용된 각종 기초자료 전산파일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 (기초자료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 확인 필요)
- 검증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료의 최신성 및 정비여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대상토지별 적성값 부여의 적정성, 종합적성값 부여의 적정성, 별도분류대상지역 판정의 적정성, 현장조사를 통한 적정성 등 검증수행
- 검증기관은 검증에 대한 의견서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
-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수정하도록 함
토지적성평가 시행 주체에서 LX로 검증 요청 LX 내 검증 절차 1단계 : 기초 자료의 출처 확인 2단계 : 기초자료의 신뢰성 검증 3단계 : 평가 요소 점검 4단계 :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검토 -- 2단계로 피드백 5단계 : 현장 조사(샘플링) -- 2단계로 피드백 6단계 : 검증의견서 작성 평가 완료후 LX에서 토지적성평가 시행 주체로 검증 결과 통보
신청방법
검증비용 및 기간
- 출장비 등 직접경비를 제외한 검증수수료는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와 검증기관 간에 검증수행 전 사전협의
- 검증완료 후 실제 출장비 등 직접경비를 반영한 최종 검증수수료 확정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4-5.(3) 의뢰자는 토지적성평가결과의 검증에 소요되는 실비를 검증기관에게 지급
- 검증기간은 검증대상 지자체의 면적 및 필지수, 제출DB의 전산화 수준 등 토지적성평가 구축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3개월 소요

배경 및 목적

토지적성평가는 전산 및 GIS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연 평균 1회) 지자체 토지적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 표준프로그램 활용 실무교육 시행

시행현황

2024년까지 총 36회 806명 수료

연도별 공무원 교육 시행현황 목록: 연도 구분에 따른 인원, 회차, 기간, 교육시간등의 공무원 교육 시행현황 목록 정보입니다.
연도	인원	회차	기간	교육시간	비고
2006	55	2	2박3일	21
2007	79	4	3박4일	28
2008	46	2	3박4일	28
2009	27	1	3박4일	28
2010	24	1	1박2일	14
2011	24	1	2박3일	16
2012	25	1	2박3일	18
2013	25	1	2박3일	18
2014	17	1	2박3일	18
2015	25	1	2박3일	18
2016	115	6	1일	18
2017	109	6	1일	18
2018	-	-	-	-	미실시
2019	-	-	-	-	미실시
2020	-	-	-	-	미실시
2021	-	-	-	-	미실시
2022	-	-	-	-	미실시
2023	117	3	3일	12
2024	138	6	6일	18
합계	806	36	-	273

교육대상

전국 지자체 토지적성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방법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한 실무교육

교육과정

제도의 이해를 위한 강의 및 표준프로그램 활용 실습 교육과정으로 구성
커리큘럼 : 총 4과목 5시간으로 구성

공무원 교육 교육과정 정보: 교육형태 구분에 따른 보전대상지역 판정 요소, 시간, 강사등의 교육과정 정보입니다.
교육형태	교육내용	시간	강사
강의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이해 국토계획법의 이해	1hr 1hr	LX토지적성평가 담당직원
실습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활용 실습	2hr	LX토지적성평가 담당직원
토의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1hr	LX토지적성평가 담당직원

제도관련 연구수행
- 토지적성평가 지침 및 표준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 및 국토교통부 위탁 연구 수행
  2004. 12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03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수행
  
  2008. 04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9. 10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2. 02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9. 01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연구
  
  2023. 12 LX 토지적성평가제도 체계 구축 및 검증 절차 개선 연구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토교통부의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개발 업무관련 협조를 통해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른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운영 중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 운영
- 토지적성평가 지침 · 표준프로그램 오류 · 분석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토지적성평가 관련 공무원, 용역업체, 학계의 정보마당 역할담당

LX의 역할